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았다면 명의이전(이전등록)을 꼭 해야 해요. 안 하면 사고나 과태료가 이전 차주에게 날아가고,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도 나와요.
필요서류, 비용,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명의이전 기한
| 거래 유형 | 기한 |
|---|---|
| 매매 | 산 날부터 15일 이내 |
| 증여 | 20일 이내 |
| 상속 | 6개월 이내 |
기한을 넘기면 범칙금
매매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돼요.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, 이후 하루에 1만 원씩 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나와요.
필요서류
매도인 (파는 사람)이 준비할 것
- 매도용 인감증명서 (매수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를 적어서 발급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
매수인 (사는 사람)이 준비할 것
- 자동차 양도증명서 (매도인·매수인 모두 날인)
- 신분증
- 자동차보험 가입 (매수인 명의로 먼저 가입해야 해요. 보통 전산으로 확인돼요)
- 자동차 등록증 (차량에 있는 원본)
양도증명서 양식은 등록관청(차량등록사업소, 구청)에 비치돼 있고,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명의이전 비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취득세 |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% (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 기준) |
| 공채 (도시철도·지역개발채권) | 지역·배기량에 따라 매입 또는 면제. 보통 바로 할인 매도해서 일부만 부담 |
| 이전등록 수수료 | 1천 원대 |
| 대행 수수료 | 직접 하면 없음. 대행 맡기면 별도 |
경차, 화물차, 승합차, 친환경차는 세율이나 감면이 다를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서류를 내면 바로 계산해줘요.
계약서 금액을 낮게 쓰면?
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으로 매겨져요. 계약서 금액을 낮춰 써도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고, 허위 신고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명의이전 절차
-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
- 매도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+ 날인한 양도증명서 받기
-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(주소지와 상관없이 가능한 곳이 많아요)
- 서류 제출 후 취득세·공채·수수료 납부
- 새 등록증 수령하면 끝
자동차365(car365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조건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.
정리
- 매매 후 15일 안에 명의이전 (넘기면 범칙금)
-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, 매수인은 보험 가입과 신분증
- 비용은 대부분 취득세 (승용차 7%)
중고차를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, 사기 전에 허위매물부터 걸러내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명의이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?
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.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넘겨주면 매수인 혼자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명의이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매매의 경우 산 날부터 15일이 기한이며,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.
번호판도 바꿔야 하나요?
현재는 전국 번호판 체계라 지역이 바뀌어도 번호판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. 원하면 등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과 출신, 자동차정비기능사, 현업 15년 이상. 차 살 때 손해 보지 않는 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'자동차 주치의'. 소개 보기